ODA/지역재생사업에서 현지문화유산 활용 개발 사업의 공정 혜택 분배: 이론, 사례 및 실행 방안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또는 지역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개발 및 창의 산업 육성 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혜택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이를 위해 관련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정립하고, 다양한 혜택 분배 메커니즘 및 전략을 분석하며, 국내외 모범 사례 및 실패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교훈을 도출한다.

주요 연구 결과, 공동체 기반 관광(CBT), 참여형 개발, 자산 기반 공동체 개발(ABCD)과 같은 공동체 중심 개발 패러다임이 혜택 분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이론적 토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특히 빈곤 감소(SDG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SDG 8), 불평등 감소(SDG 10),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DG 11) 달성을 위해서는 문화유산 사업의 포용적 성격과 공정한 혜택 분배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분배적, 절차적, 인정적 정의의 통합적 적용은 혜택 분배의 다차원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효과적인 혜택 분배 메커니즘으로는 지역개발기금, 협동조합 모델, 수익 공유 협약, 관광세 등이 있으며, 각 방식의 성공은 투명한 거버넌스와 공동체의 실질적 참여에 달려있다. 비재정적 혜택인 기술 개발, 지역 고용, 기술 이전 역시 공동체의 장기적 역량 강화에 중요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요구된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강력한 공동체 리더십, 구성원 간 신뢰, 명확한 제도적 장치, 외부 기관과의 효과적 파트너십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반면, 피상적인 공동체 참여, 불투명한 운영, 내부 갈등 등은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정책 제언 및 실행 가이드라인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혜택 공유를 명시하는 법적 기반 강화, 다양한 분배 모델 개발 및 보급,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참여적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문화유산이 단순한 보존 대상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혜택 분배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I. 서론: 지역 문화유산 개발 사업의 공정 혜택 분배의 중요성

문화유산의 이중적 가치와 개발 잠재력

문화유산은 한 민족이나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귀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1,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나 지역 재생 사업의 맥락에서 문화유산은 관광 자원화, 창의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닌다.3 대한민국 문화유산보호법 제1조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1, 이는 문화유산이 지닌 보존과 활용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반영한다. 또한, 문화유산은 과거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이해하고 인류 지혜의 걸작을 계승하며, 사회 통합과 정체성을 촉진하고 관광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끄는 자원으로 인식된다.2 문화유산 ODA 사업은 이러한 가치를 활용하여 빈곤 감소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5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문화유산의 "활용"은 본질적으로 보존과 상업화 사이의 긴장 관계를 내포한다. 이 긴장 관계 속에서 혜택 분배의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 만약 지역 공동체가 개발로 인한 혜택을 공정하다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문화유산 보존 동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 보존되어야 할 내재적 가치와 함께, 개발과 상업화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창출할 수 있는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1 개발 프로젝트는 이러한 도구적 가치를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추구하지만 5, 이 과정에서 과도한 상업화나 문화유산 훼손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7 지역 공동체는 종종 이러한 문화유산의 전통적 관리자이자 개발 활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이다.9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유산이 "활용"되거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는 데 대한 공정한 대가(경제적, 사회적, 권한 부여 등)를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개발은 물론 보존 노력에 대한 그들의 참여와 지지는 약화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부실한 혜택 분배가 지속 불가능한 문화유산 관리로 이어지는 부정적 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개발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혜택 분배 메커니즘을 사후가 아닌 사전적으로 통합하여 이러한 긴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공평한 혜택 공유의 도전 과제

그러나 문화유산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창출하는 경제적·사회적 혜택이 정작 그 유산의 전통적 관리자이자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지역 공동체의 소외감,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3 대규모 관광 개발로 인한 이윤과 사회·환경적 비용의 불균등한 배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3, 공동체 기반 관광(CBT)에서도 경제적 혜택의 불균등 분배는 주요 도전 과제로 인식된다.9 관광 수입의 불공정한 분배는 지역 공동체 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8

II. 지역 문화유산 활용에 있어 공정 혜택 분배를 위한 이론적 기초

지역 문화유산 활용 개발 사업에서 공정한 혜택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이론적 토대가 필수적이다. 본 장에서는 공동체 중심 개발 패러다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 그리고 정의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관련 이론과 원칙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A. 공동체 중심 개발 패러다임: CBT, 참여형 개발, 자산 기반 접근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혜택이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주체적인 역할과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개발 이론의 적용이 중요하다.

1. 공동체 기반 관광 (Community-Based Tourism, CBT)

CBT는 지역 주민이 관광 개발 및 관리의 주도권을 가지며, 발생하는 혜택의 상당 부분이 지역 사회 내에 잔존하는 관광 형태를 의미한다.11 CBT의 핵심 원칙은 공동체 소유권, 공평한 혜택 분배, 역량 강화, 환경 관리, 그리고 문화 존중이다.9 한국의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CBT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12 문화유산의 맥락에서 CBT는 문화유산을 핵심 자산으로 하여 공동체가 직접 관리하고 해설함으로써 진정성을 확보하고 직접적인 혜택 흐름을 창출하는 모델을 제공한다.3 인도네시아 발리와 캄보디아 스텅트렝 지역의 공동체 기반 생태관광(CBET) 사례는 생태환경 보호와 더불어 지역 공동체에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이윤이 창출되는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CBET 거버넌스의 안정성과 관리 역량의 한계라는 과제도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3

2. 참여형 개발 (Participatory Development)

참여형 개발은 지역 공동체가 개발 프로젝트의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등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이다.10 이 접근법의 핵심은 권한 부여, 주인의식 함양,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개발이 지역사회의 실제 필요와 이해에 기반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5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모든 인간이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며, 이는 참여형 개발의 문화적 권리 보장 측면과 맞닿아 있다.5 문화유산 혜택 분배에 있어 참여형 개발은 분배 메커니즘이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에 의해 설계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13 한국의 문화유산 ODA 사업 중 라오스 및 캄보디아 문화재 복원 사업에서 현지 기술 전수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한 사례는 참여형 개발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다.5 국제문화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등에서 강조하는 "사람 중심 접근법(people-centred approach)"은 공동체 참여가 문화유산과 공동체 모두에게 장기적인 보존과 공동 관리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본다.10

3. 자산 기반 공동체 개발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

ABCD는 공동체의 결핍이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미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자산(기술, 지식, 사회적 관계망, 문화적 전통, 물리적 자원 등)을 발견하고 이를 동원하여 발전을 이끌어내는 접근 방식이다.14 ABCD의 주요 원칙은 내부 자산 목록화(문화유산 포함), 관계 구축, 주민 역량 강화, 시민 주도 이니셔티브 육성 등이다.15 예를 들어, 숙련된 장인을 발굴하여 수공예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활용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ABCD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15 문화유산을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는 내재적이고 자생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자연스럽게 혜택을 공유하게 된다.15 ABCD 접근법은 문화유산(예: 예술적 전통)을 활용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15

이러한 공동체 중심 패러다임들이 공정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는 데 있어 그 효과성은 공동체 통제와 참여의 진정성에 달려있다. 피상적인 협의나 공동체 내 소수 엘리트에 의한 이익 독점은 선의의 CBT, 참여형 개발, 또는 ABCD 구상이라 할지라도 그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모든 공동체 중심 이론은 공평한 결과를 위한 핵심 요소로 공동체의 참여와 통제를 강조한다.10 그러나 '공동체'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그 내부에는 권력 역학 관계가 존재한다.11 만약 참여가 형식적이거나 의사결정이 소수에 의해 좌우된다면, 적용되는 이론적 모델과 무관하게 결과적인 혜택 분배 메커니즘은 소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의 CBET 사례에서도 거버넌스의 안정성과 관리 역량 부족이 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3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실행하는 과정 자체가 패러다임만큼이나 중요하다. 포용적 거버넌스, 투명성, 그리고 공동체 내 소외된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이론적 이상을 진정으로 공정한 혜택 분배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용적 거버넌스 전략을 포함하고 잠재적인 내부 권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이러한 개발 패러다임들이 본연의 공평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B.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 포용성 증진 및 불평등 완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ing no one behind)"는 포괄적 목표 아래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18 문화유산 활용 개발 사업의 공정한 혜택 분배는 이러한 SDGs의 여러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SDG 1(빈곤 종식) 및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문화유산 관광은 지역 공동체에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빈곤 감소와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단, 그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때 가능하다.4 관광은 특히 다른 고용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4 공동체 기반 관광(CBT)은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SDG 1 및 8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SDG 10(불평등 감소) 및 SDG 5(성 평등): 공정한 혜택 분배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문화유산 사업은 여성, 청년, 소수민족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 포용을 적극적으로 증진해야 한다.4 SDG 10.2는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증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2 유네스코는 문화가 불평등을 줄이고 성 평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19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특히 세부목표 11.4: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는 문화유산 보존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개발을 직접적으로 연결한다.19 문화유산 보호는 사회 통합, 경제 성장, 환경 보존에 기여한다.20

문화적 권리와 포용성: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가 소외되지 않고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18 문화는 유산, 창의성, 다양성을 통해 SDGs에 광범위하게 기여하며, 모든 SDGs 달성을 위해서는 공동체 참여와 지역 지식이 필수적이다.19

SDGs가 강력한 규범적 틀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프로젝트에서 공평한 혜택 공유를 위해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하려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화와 세분화된 영향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한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SDG 8)이 해당 지역 공동체 내 모든 구성원의 불평등 감소(SDG 10)나 빈곤 해결(SDG 1)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SDGs는 광범위한 글로벌 목표이며 19, 문화유산 프로젝트는 여러 SDGs와 연계될 수 있다.4 그러나 예를 들어, 유적지 관광을 통해 SDG 8(경제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포용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고급 주택화나 원주민 축출로 이어져 지역 불평등을 악화시키거나(SDG 10 위반) 최빈곤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SDG 1 위반). 오스틴 시의 인종 형평성 도구는 정책 영향으로 인한 인종적 격차를 식별하기 위해 공동체가 원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례를 보여준다.25 따라서 SDGs와의 일반적인 연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프로젝트 수준에서 혜택이 공동체 내부, 특히 취약한 하위 그룹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추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시간 제한이 있는(SMART) 지표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ODA 및 지역 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히 SDG 연계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가능한 경우 세분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동체 내부의 혜택 분배 및 잠재적인 부정적 외부 효과를 추적하는 상세한 모니터링 및 평가(M&E)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C. 문화유산에서의 정의: 분배적, 절차적, 인정적 정의의 적용

문화유산 사업의 혜택 분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정의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1.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

분배적 정의는 문화유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유형 및 무형의 혜택(예: 소득, 고용, 기반시설, 복지 향상)과 부담(예: 환경 영향, 문화 상품화, 강제 이주)이 사회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되는가에 관한 것이다.25 이는 단순히 일부 소수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경제적 수익, 새로운 기회에 대한 접근, 그리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이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27 "사람들 간에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26

2. 절차적 정의 (Procedural Justice)

절차적 정의는 문화유산 사업의 기획, 실행, 관리 및 혜택 분배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포용성에 초점을 맞춘다.25 이는 소유 과정에서 취득과 양도가 정의로워야 소유권이 정의롭다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26 소외된 집단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혜택 분배 과정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7 투명하고 참여적인 계획 과정은 그렇지 않은 과정보다 더 공정할 가능성이 높다.28

3. 인정적 정의 (Recognition Justice)

인정적 정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다양한 정체성, 문화, 지식 체계, 그리고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25 문화유산 사업이 지역 문화를 평가절하하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자신의 유산을 자긍심과 주체성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정의, 해석, 관리할 권리를 인정하며, 그들의 문화적 기여와 필요를 인정하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28 문화적 인정은 소수자나 원주민 집단의 문화유산이 지배 문화에 의해 지워지거나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28

이 세 가지 정의의 형태는 문화유산 혜택 공유의 맥락에서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강화한다. 한 차원에서의 실패는 종종 다른 차원을 약화시켜 전반적인 불의에 대한 인식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혜택(분배적)이 상당하더라도, 그 분배를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특정 집단을 배제했으며(절차적 실패), 프로젝트가 지역 전통을 무시했다면(인정적 실패), 그 결과는 불공정하고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분배적 정의는 무엇을 공유하는가에 관한 것이고 27, 절차적 정의는 공유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것이며 27, 인정적 정의는 과정과 결과에서 누구의 가치, 정체성, 권리가 존중되는가에 관한 것이다.27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유산 관광 프로젝트를 가정해 보자(일부에게는 분배적 성공). 그러나 지역 공동체는 수익 관리 방식에 대해 발언권이 없었고(절차적 실패), 프로젝트는 그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상업화되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그들의 문화를 제시했다(인정적 실패). 이 시나리오에서 "혜택"은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염되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목소리 부족(절차적)과 존중 부족(인정적)은 일부 개인이 재정적으로 혜택을 받더라도 경제적 분배가 강요되고 불공정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이는 분노, 협력 부족,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실패 또는 지속 불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8 따라서 전체론적 정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혜택 공유 전략은 결과(분배적), 과정(절차적), 그리고 공동체 정체성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존중(인정적) 측면에서 공정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정성을 경제적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III. 효과적이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위한 메커니즘 및 전략

문화유산 활용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지역 공동체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재정적 분배 모델, 비재정적 혜택과 역량 강화, 거버넌스와 공동체 참여, 그리고 취약계층 포용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접근법을 탐색한다.

A. 재정적 분배 모델: 지역개발기금, 협동조합, 수익 공유 협약, 관광세

1. 지역개발기금 (Community Development Funds, CDFs) / 공동체 혜택 기금 (Community Benefit Funds, CBFs)

지역개발기금 또는 공동체 혜택 기금은 프로젝트 수익(예: 입장료, 부과금, 개발자 기여금)으로 조성되어 지역 공동체가 직접 또는 공동체를 위해 관리하며, 교육, 보건, 기반시설, 문화 보존 등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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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포괄적인 공동체 혜택 제공 가능성, 거버넌스가 포용적일 경우 지역 우선순위에 대한 통제권 확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원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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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과제: 거버넌스 문제(투명성, 책임성, 소수 엘리트의 이익 독점), "공동체" 및 적격 프로젝트 정의의 어려움, 역량 부족 시 관리 부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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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레날리아 공동체 혜택 기금(Lenalea Community Benefit Fund)은 문화/유산 보존을 포함한 전략적 주제, 인근 주민 직접 지원금, 지역/주요 프로젝트 기금으로 구성되며 공동체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한다. 아쌈 지역의 숨겨진 관광지 개발안은 수익의 35%를 지역개발기금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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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 모델 (Cooperative Models)

협동조합 모델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유산 관련 기업(예: 공예품 생산, 관광 가이드, 홈스테이 등)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 간에 분배하거나 재투자하는 방식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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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직접적인 경제적 권한 부여, 민주적 통제, 기술 개발, 자원 공동 활용, 협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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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과제: 강력한 내부 거버넌스와 신뢰 필요, 사업 관리 기술 요구, 내부 갈등 가능성, 시장 접근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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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한국의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CBT 모델의 예시이다.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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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 공유 협약 (Revenue Sharing Agreements, RSAs) / 혜택 공유 협약 (Benefit Sharing Agreements, BSAs)

수익 공유 협약 또는 혜택 공유 협약은 공동체와 외부 주체(예: 정부, 민간 개발업자) 간에 문화유산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기타 혜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공식적인 합의이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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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혜택 공유에 대한 명확성과 법적 근거 제공, 특정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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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과제: 협상 과정에서의 권력 불균형, 협약의 복잡성, 모니터링 및 집행의 어려움, 공동체의 이해와 동의 확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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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유전자원/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메커니즘은 사전 통보 승인(PIC) 및 상호 합의 조건(MAT)을 활용하며, 이는 문화유산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불평등한 분배와 이해관계자 역량 부족 등의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문화 관광은 공정 거래 관행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필요로 하며, 이는 혜택 공유 협약의 일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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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세 (Tourism Levies/Taxes)

관광세는 관광객이나 관광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액의 세금 또는 요금으로, 그 수익금이 지역 공동체 개발, 보존 사업, 또는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되도록 지정되는 방식이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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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상당한 수익 창출 가능성, 관광객이 목적지 유지관리에 직접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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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과제: 관광 산업계의 정치적 반발 가능성, 적절한 부과금 수준 결정의 어려움, 기금의 공동체 혜택으로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배분 보장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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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RETURN 프로젝트는 발레아레스 제도와 아이슬란드의 관광세 사례를 들며, 수익금이 지역 서비스 및 보존 활동 자금으로 투명하게 활용되는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있다.

표 1: 재정적 혜택 분배 메커니즘 비교 분석

메커니즘 유형	간략 설명	주요 장점	주요 단점/과제	거버넌스 고려사항	문화유산 프로젝트 적용성 (예시)
지역개발기금(CDF/CBF)	프로젝트 수익으로 기금 조성, 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	광범위한 공동체 혜택, 지역 우선순위 통제, 장기적 자금원	거버넌스 문제(투명성, 책임성, 엘리트 독점), 프로젝트 정의 어려움, 관리 부실 가능성	포용적이고 투명한 운영위원회 구성, 명확한 기금 운영 규정, 정기적인 감사 및 보고	유적지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 학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유산 보존 활동 지원 (예: 레날리아 공동체 혜택 기금 31, 아쌈 지역 관광 수익 배분안 30)
협동조합 모델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유산 관련 기업 소유 및 운영, 이익 공유	직접적 경제 권한 부여, 민주적 통제, 기술 개발, 자원 공동 활용	강력한 내부 거버넌스 및 신뢰 필요, 사업 관리 기술 요구, 내부 갈등 가능성, 시장 접근 어려움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투명한 회계 관리, 갈등 해결 메커니즘	지역 주민들이 문화상품 제작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전통 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협동조합 (예: 한국 '관광두레' 12)
수익 공유 협약(RSA/BSA)	공동체와 외부 주체 간 수익 또는 기타 혜택 공유에 대한 공식 합의	명확성 및 법적 근거 제공, 상황별 맞춤 조정 가능	협상 시 권력 불균형, 협약의 복잡성, 모니터링 및 집행 어려움, 공동체 이해 및 동의 확보 중요	공동체의 협상력 강화 지원, 이해하기 쉬운 협약 내용,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 분쟁 해결 절차 명시	문화유산 활용 영화 촬영 시 발생 수익의 일정 비율을 공동체에 배분하는 협약 체결, 전통지식 활용 상품 개발 시 로열티 지급 (예: 유전자원 ABS 메커니즘 37)
관광세	관광객 또는 관광 사업자에게 세금/요금 부과, 수익금은 지역사회 발전, 보존 등에 사용	상당한 수익 창출 가능, 관광객의 목적지 유지 기여	산업계 반발, 적정 부과금 수준 결정 어려움, 기금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배분 보장 어려움	세수 사용 목적의 명확화, 독립적인 기금 관리 기구, 공동체 대표 참여 보장, 사용 내역 공개	특정 문화유산 지역 방문객에게 소액의 환경세를 부과하여 유산 보존 및 주변 환경 개선 기금으로 활용 (예: 발레아레스 제도 관광세, 아이슬란드 숙박세 39)

어떤 재정 분배 모델을 선택하든 그 성공은 모델 자체보다는 기저의 거버넌스, 투명성, 그리고 그 관리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에 더 크게 좌우된다. 잘 설계된 기금이나 협약이라도 이러한 요소가 부재하면 실패할 수 있다. 다양한 재정 모델이 존재하며 각각 구조적인 장단점이 있다(표 1 참조). 발리/캄보디아 CBET 사례는 사회경제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안정성과 관리 역량이 도전 과제임을 보여주었다.3 레날리아 기금은 공동체 대표성을 갖춘 위원회와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강조한다.31 ABS 사례는 공식적인 PIC/MAT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혜택 분배"와 "이해관계자 역량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지적한다.37 관광세의 경우에도 공동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32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 사이에서 성공의 공통분모는 모델의 명칭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이 얼마나 투명하며, 공동체가 그 혜택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과정을 진정으로 신뢰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요소의 부재는 모델과 관계없이 엘리트 독점, 부실 관리, 또는 불공정성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 메커니즘 자체를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재정 관리, 거버넌스, 감독을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 지원은 이러한 지역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B. 비재정적 혜택과 역량 강화: 기술 개발, 지역 고용, 기술 이전

1. 기술 개발 및 직업 훈련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문화유산 관광 및 창의 산업과 관련된 기술(예: 가이드, 환대 서비스, 공예품 제작, 유산 관리, 디지털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41

•

혜택: 고용 가능성 향상, 소득 증대, 공동체 역량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전통 기술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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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인도의 NotOnMap 사례는 8,000명 이상의 농촌 청년들에게 환대 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관광 관행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다. 나미비아 공동 프로그램(JP)은 문화 기업가 정신을 위한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카리브해 지속가능관광 정책 프레임워크는 관광 분야 인적자원 개발 및 직업 훈련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이는 유산 및 문화와 연계된다.

42 43 44

2. 지역 고용 및 우선 채용

문화유산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에 지역 공동체 구성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정책이나 관행(예: 고용 할당제, 목표제)은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44

•

혜택: 직접 소득 창출, 실업률 감소, 지역 경제 승수 효과 증대, 주인의식 및 참여 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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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미국 앨라배마 연안 생태관광 계획은 "공정한 임금에 따른 지역 주민 고용"을 지역 공동체 지원의 일환으로 포함하고 있다.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과 지역 애착도 간의 관계는 고용과 같은 참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4846

3. 기술 이전 및 지식 공유

관련 기술(예: 보존 기술, 디지털 기록화, 마케팅 도구)과 지식을 지역 공동체에 이전하여 그들이 자신의 유산을 관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자립에 기여한다.5

•

혜택: 문화유산 보존 개선,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공동체 자립 역량 증대.

•

사례: 한국의 라오스 및 캄보디아 ODA 프로젝트는 현지인들에게 복원 기술을 교육하고 실험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했다.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는 지식 공유의 함의를 지닌다.

5 49

기술 개발 및 고용과 같은 비재정적 혜택은 종종 효과적인 재정적 혜택 공유와 장기적인 공동체 역량 강화의 선행 조건이자 촉진제 역할을 한다. 유산 경제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재정적 혜택은 외부인에게 돌아가거나 지속 불가능하게 관리될 위험이 있다. 재정적 혜택(예: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이 분배된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러한 기금을 관리하거나 유산 관련 소득 창출 활동을 개발할 기술이 부족하다면, 재정적 혜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다.13 기술 개발 42과 지역 고용 48은 공동체 내 인적 자본을 구축한다. 이 인적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유산 관련 기업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사업체(예: 협동조합)를 관리하며, 재정적 혜택 사용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기술과 지역 일자리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별개의 혜택이 아니라, 공동체가 재정적 혜택을 흡수, 관리, 증대시키는 능력을 향상시켜 더 큰 권한 부여와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기초적인 요소이다. 결과적으로, 혜택 공유 전략은 재정적 메커니즘과 함께 유산 프로젝트 및 공동체의 특정 요구에 맞는 기술 개발, 지역 고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C. 거버넌스와 공동체 참여: 투명성, 책임성, 지역 소유권 확보

1. 견고한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성

문화유산 프로젝트와 혜택 분배를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역할, 책임, 규칙 및 절차가 필요하다.2 재정 관리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위한 메커니즘 11과 기금 및 프로젝트 관리자의 광범위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성 확보 조치 31가 필수적이다. CBT 성공의 핵심은 강력한 지역 리더십과 포용적인 의사결정 과정(예: 협동조합 또는 신탁을 통해)이며, 이는 주민들이 협상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11 반면, CBET 거버넌스의 안정성과 관리 역량 부족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다.3

2. 진정한 공동체 참여 보장

형식적인 협의를 넘어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기획, 설계, 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5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10 "사람 중심 접근법"은 공동체 참여를 유산 관리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장기적인 보존과 공동 관리를 위해 공동체의 역량을 활용한다.10 오스틴 시의 인종 형평성 도구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원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강조한다.25 한국의 ODA 프로젝트 사례는 현지 전문가 훈련을 참여 및 역량 강화의 한 형태로 제시한다.5

3. 지역 소유권 구축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유산과 개발 과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유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관행을 보장하려는 의지에 매우 중요하다.13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는 보존 노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주인의식을 고취하며, 문화적 연속성을 증진한다.13

문화유산 프로젝트에서 혜택 공유를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종종 전통적인 공동체 의사결정 구조와 공식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많은 공동체에는 유산과 관련된 전통적인 리더십 및 의사결정 과정(종종 불문율이거나 비공식적임)이 존재한다. 반면, 현대 개발 프로젝트, 특히 ODA는 책임성, 재정 관리 및 법규 준수를 위해 공식적인 구조(예: 등록된 위원회, 은행 계좌 31)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순전히 형식적이고 외부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강요하면 전통적인 구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지역적 정당성이 부족하여 참여와 주인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10 반대로 전통적인 구조에만 의존하면 복잡한 프로젝트 관리 및 재정 분배에 필요한 투명성, 책임성 또는 특정 기술이 부족하여 전통적인 시스템 내에서 엘리트 독점이나 소외 집단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11 따라서 성공적인 접근 방식은 종종 전통적인 거버넌스 원칙과 리더십을 공식적인 제도적 요구 사항과 신중하게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지역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외부적으로도 책임질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협상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실행자는 기존 공동체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혜택 공유를 위한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모델을 공동으로 설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D.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접근: 포용적 혜택 흐름 보장

공동체는 동질적이지 않으며, 특정 집단(예: 여성, 청년, 노인, 소수민족, 장애인, 토지 없는 주민)은 혜택 접근에 장벽을 마주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4

•

포용을 위한 구체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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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역량 강화 및 기술 개발 프로그램 제공. 44

◦

의사결정 기구 및 거버넌스 구조에 취약계층 대표성 보장. 11

◦

취약계층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혜택 분배 메커니즘 설계 (예: 여성 참여를 위한 보육 지원, 접근 가능한 기반시설).

◦

취약계층을 배제할 수 있는 문화적 또는 사회적 규범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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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SDG 10.2는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촉구한다. CBT 거버넌스에서 여성, 청년, 소외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여 엘리트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 관광은 여성과 소수자에게 권한 부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카리브해 프레임워크는 직업 훈련에 사회적 및 성별 포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소외된 공동체가 관광 가치 사슬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보장한다. 광업이 여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과 소외된 집단에 대한 인정적 정의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22 11 4 44 29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한 포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만능" 혜택 메커니즘을 넘어 차별화되고, 선제적이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혜택을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거나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취약계층은 독특한 장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에 직면한다.27 일반적인 공동체 기금이나 고용 기회는 육아 책임이 있는 여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또는 차별에 직면한 소수 민족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대상에 대한 홍보 활동, 특별히 고안된 훈련, 지원 서비스, 또는 그들의 특정 요구에 더 적합한 다른 유형의 혜택 등이 그것이다.44 문화적 민감성은 핵심이다. 문화적 규범이 참여를 방해할 수 있는 방식(예: 공적 역할에서의 여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형평성 렌즈" 25를 설계 및 실행에 적용하여, 동등한 기회가 동등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대신 장벽을 해체하고 지원을 맞춤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는 취약계층과 그들의 특정 장벽을 식별하기 위해 철저한 사회적 분석을 수행하고, 이들 그룹과 함께 목표 전략 및 혜택 흐름을 공동 설계하여 의미 있는 참여와 공평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용 자원과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IV. 글로벌 실제와 교훈: 문화유산 혜택 공유 사례 연구

문화유산 활용 개발 사업에서 공정한 혜택 분배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 전 세계의 다양한 ODA 및 지역 재생 사업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 사례는 효과적인 모델과 핵심 성공 요인을 제시하며, 실패 사례는 잠재적 위험과 극복 과제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A. ODA 및 지역 재생 맥락에서의 성공 모델: 핵심 성공 요인

다양한 지역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에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온 성공적인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핵심 성공 요인을 공유한다.

1. 네팔 안나푸르나 보존 지역 (Annapurna Conservation Area, Nepal) - 공동체 기반 생태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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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안나푸르나 지역은 풍부한 자연 및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거 무분별한 관광으로 환경 파괴 및 지역사회 소외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이 도입되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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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공유 접근: 관광 수익금(입장료, 숙박시설 운영 수익 등)을 지역 공동체 프로젝트(학교, 보건 시설 건설 및 운영)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관광 가이드, 숙박시설 운영 등 관련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직접적인 소득 증대 기회를 마련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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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및 영향: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접근성 개선,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 및 적극적 참여 유도, 문화적 자긍심 고취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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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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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공동체 참여 및 주인의식: 지역 주민들이 보존 및 관광 관리의 주체로 참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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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수익금 관리 및 분배 시스템: 수익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공동체 합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선정.

◦

지속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관광 관련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 보존, 재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제공.

◦

외부 지원기관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십: 정부, NGO, 국제기구 등이 기술 및 재정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협력.

2. 한국의 ODA를 통한 라오스 및 캄보디아 문화재 복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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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한국은 ODA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의 홍낭시다 유적, 캄보디아의 프레아피투 사원 등 주요 문화유산 복원 사업을 지원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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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공유 접근: 단순한 유물 복원을 넘어 현지 기술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복원 기술 전수, 실험실 장비 지원 및 활용 교육, 한국 유학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협력국의 문화재 보호 자생력 강화에 기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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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및 영향: 복원된 문화유산은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였으며, 현지 전문가 양성을 통해 장기적인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잠재적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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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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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중심 접근: 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현지 인력의 자립 능력 배양에 초점.

◦

참여형 개발 모델 적용: 현지 전문가 및 기술자들이 복원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과 지식을 습득.

◦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 기반 마련: 실험실 구축 등 인프라 지원을 통해 자체적인 연구 및 보존 활동 가능성 증대.

3. 인도/히말라야 지역의 NotOnMap 및 Global Himalayan Expedition (GHE) 사례 - 사회적 기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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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NotOnMap과 GHE는 인도 및 히말라야 지역의 잘 알려지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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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공유 접근: 지역 주민들에게 환대 서비스, 가이드, 지속가능한 관행 등에 대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NotOnMap은 8000명 이상 교육), 홈스테이 운영, 수공예품 판매 등을 통해 직접적인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GHE는 관광 수익을 오지 마을 태양광 에너지 설비 지원 등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에 재투자한다. 또한, 여성들을 태양광 엔지니어나 기업가로 양성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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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및 영향: 지역 주민 소득 증대(NotOnMap 지역 평균 소득 150% 증가), 대안적 생계 수단 제공, 도시로의 이주 감소, 여성 및 청년 역량 강화, 문화유산 및 전통 지식 보존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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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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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사회적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 결합: 경제적 이익 추구와 함께 공동체 발전 및 문화 보존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협력 및 신뢰 구축: 공동체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운영.

◦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역 주민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기술 교육 및 지원 제공.

◦

진정성 있는 문화 체험 제공: 상업화보다는 지역 문화와 생활을 존중하고 이를 관광객에게 전달.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인 참여와 주인의식 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혜택 분배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B. 실패 및 도전 과제로부터의 교훈: 함정과 완화 전략

모든 문화유산 활용 개발 사업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공정한 혜택 분배에 실패하거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사례들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1. 대규모 관광 개발로 인한 지역 공동체 소외 (다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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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특정 문화유산 지역이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외부 자본과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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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도전의 본질: 관광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고, 정작 지역 주민들은 저임금 단순 노동에 종사하거나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문화유산의 과도한 상업화로 인해 그 진정성이 훼손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악화(물가 상승, 소음, 쓰레기 문제 등)를 초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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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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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의 참여 부족 및 의사결정 권한 부재: 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불투명한 수익 분배 구조: 외부 투자자와 개발업자에게 유리한 수익 배분.

◦

지역 주민의 역량 부족: 관광 산업 관련 기술 및 경영 능력 부족으로 주도적인 역할 수행의 어려움.

◦

단기적 경제 이익 우선 정책: 문화유산의 장기적 보존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즉각적인 관광 수입 극대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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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및 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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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수익 공유 계약 체결 시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협상 과정에서 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

지역 주민 대상 맞춤형 기술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 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균형을 맞추는 지속가능한 관광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2. 공동체 기반 관광(CBT) 거버넌스 및 관리역량 한계 (예: 인도네시아 발리, 캄보디아 스텅트렝 CBET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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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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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도전의 본질: 공동체 내부의 리더십 부재, 구성원 간 갈등, 재정 관리의 불투명성, 마케팅 및 품질 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거나 혜택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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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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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거버넌스 시스템 미비: 명확한 운영 규칙, 의사결정 절차, 갈등 해결 메커니즘 부재.

◦

리더십 및 경영 능력 부족: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와 전문적인 경영 지식 부족.

◦

공동체 내 신뢰 및 협력 부족: 개인의 이익 추구나 파벌 형성으로 인한 공동체 분열.

◦

외부 지원 의존성 및 자립 역량 부족: 초기 지원이 끊기면 자생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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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및 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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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사업 시작 전 공동체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리더십 교육, 경영 컨설팅, 재정 관리 교육 등 지속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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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내부의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초기 외부 지원은 공동체의 자립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점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표 2: 문화유산 혜택 공유 관련 국제 사례 연구 매트릭스

사례 연구 (국가/프로젝트명)	맥락 (ODA/지역재생)	활용된 문화유산	시행된 혜택 공유 메커니즘	거버넌스 모델	주요 성공/성과	주요 도전/실패	확인된 핵심 성공 요인	한국에 대한 주요 교훈
네팔 안나푸르나 보존 지역 21	지역재생 (생태관광)	자연 및 문화 경관, 티베트 불교 문화	관광 수익금 공동체 프로젝트 재투자, 지역 주민 기술 교육 및 고용	공동체 참여 기반 관리위원회, NGO 및 정부 협력	생활 수준 향상, 공공 서비스 개선, 환경보전 인식 제고	초기 외부 의존성,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환경 압력	강력한 공동체 참여, 투명한 수익 관리, 지속적 역량 강화, 효과적 파트너십	공동체 주도형 관광 모델의 잠재력, 수익 재투자 시스템의 중요성
한국 ODA (라오스 홍낭시다, 캄보디아 프레아피투) 5	ODA	고대 사원 유적	현지 기술 인력 양성, 복원 기술 전수, 연구 장비 지원	한국 정부 주도, 현지 정부 협력, 현지 전문가 참여	현지 문화재 보호 자생력 강화, 장기적 관리 역량 증대	단기적 경제 효과 미미, 현지 정부의 지속적 투자 필요	기술 이전 중심, 참여형 인력 양성,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	ODA 사업에서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 단순 지원 아닌 역량 강화 초점
인도 NotOnMap, 히말라야 GHE 42	지역재생 (사회적 기업)	농촌 지역 문화, 전통 가옥, 생활 방식, 자연환경	기술 교육, 홈스테이 등 소득 사업 지원, 수익금 공동체 재투자(GHE)	사회적 기업 주도, 지역 공동체 파트너십	주민 소득 증대, 이주 감소, 여성/청년 역량 강화, 문화 보존	시장 접근성, 품질 관리, 초기 자본 확보의 어려움	명확한 사회적 미션, 공동체와의 신뢰, 맞춤형 역량 강화, 진정성 있는 문화 체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문화유산 활용 및 혜택 공유 모델의 가능성
인도네시아 발리/캄보디아 스텅트렝 CBET 3	지역재생 (생태관광)	자연환경, 전통 마을	관광 수익 배분, 고용 창출	공동체 기반 조직 운영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이윤 창출, 환경 인식 개선	CBET 거버넌스 안정성 및 관리 역량 한계, 지속가능성 제약		공동체 주도 사업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필요성, 외부 전문 지원의 중요성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인도 사례) 37	국제협약 이행	전통지식, 생물 유전자원	사전통보승인(PIC),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른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공유	국가생물다양성청(NBA), 주생물다양성위원회(SBB),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의 3단계 규제	보존 노력 위한 기금 조성, 토착 공동체 권한 강화	복잡한 법률 시스템, 불평등한 이익 분배, 이해관계자 역량 제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공동체 참여 기구	전통지식 및 문화유산 관련 이익 공유 시 법적 장치 및 공동체 권리 보장의 중요성

많은 "실패" 또는 도전 과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는 혜택 공유 메커니즘 자체가 부재했다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설계/목표와 지역의 사회문화적 및 정치경제적 현실 간의 근본적인 부조화에 있다. 이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간과하거나, 외부 모델을 적응 없이 강요하거나, 실행 전에 신뢰와 공동 이해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패 사례들은 종종 엘리트 독점, 투명성 부족, 또는 공동체 갈등을 지적한다.3 이는 종종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이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기존 지역 권력 역학을 이해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엘리트 독점 11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 관습, 리더십 구조 또는 역사적 불만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성공한 "모범 사례" 모델을 강요하면 해당 메커니즘이 거부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10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문헌은 PIC/MAT과 같은 서구적 개념을 다른 문화적 맥락(예: 중국의 공동체적 가치)에 적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지적한다.37 역사적 경험이나 부실한 초기 참여에서 비롯된 신뢰 부족은 혜택 공유 메커니즘의 기술적 설계가 건전하더라도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실패"는 종종 결함 있는 메커니즘보다는 결함 있는 참여, 평가 및 적응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혜택 공유 메커니즘을 설계하기 전에 광범위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하며, 참여적인 진단 작업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지역 권력 구조 매핑, 공동체 우선순위 및 "혜택"에 대한 정의 이해, 기술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지역적으로 정당한 메커니즘 공동 설계가 포함된다. 다른 곳에서 효과가 있었던 모델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전략이다.

V. 공정한 혜택 분배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

문화유산 활용 개발 사업에서 공정한 혜택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프로젝트 차원의 노력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는 포괄적인 정책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시너지 창출 방안, 효과적인 정책 설계,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A.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시너지: 정부, 지자체, 국제기구, NGO, 공동체

공정한 혜택 분배 시스템 구축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NGO, 그리고 지역 공동체 각자의 역할과 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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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 정책 수립 및 표준 제시, 재정 지원, 사업 감독, 그리고 SDGs 및 유네스코 협약 등 국제적 약속과의 정합성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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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국가 정책의 지역 상황 맞춤형 실행, 지역 공동체와의 직접적인 소통 및 참여 유도, 지역 기반시설 개발, 지역 기금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을 담당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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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유네스코, 세계은행, UNWTO 등): 기술 지원, 자금 조달, 가이드라인 제공, 모범 사례 전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국제적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유네스코/세계은행 관광 진단 툴킷은 이러한 지원의 한 예이다. 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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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 (NGOs): 정책 옹호, 공동체 조직화 및 역량 강화, 독립적인 모니터링 수행, 공동체와 타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 촉진 등의 역할을 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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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지도자, 지역공동체조직(CBOs), 협동조합 등):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 혜택 관리의 주체, 공동체 이익 대변, 지역 주도 사업 실행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0

성공적인 혜택 분배 시스템은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 각 주체의 강점을 활용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발생 가능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B. 효과적인 정책 설계: 법적 프레임워크, 재정적 인센티브, 역량 강화 지원

공정한 혜택 분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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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규제적 프레임워크:
공정한 혜택 공유를 의무화하거나 장려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며, 참여적 절차를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의 문화유산보호법 은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혜택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 인도의 생물다양성법은 접근 및 이익 공유(ABS)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예시를 제공한다. 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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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인센티브 및 지원:
견고한 공동체 혜택 공유 모델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원금 또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이나 협동조합의 설립 및 초기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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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정책: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공동체를 대상으로 유산 관리, 관광 운영, 재무 이해력, 거버넌스, 기업가 정신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카리브해 지속가능관광 정책 프레임워크는 관광 분야 인적자원 개발 및 훈련 정책의 포괄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43 44

C. 모니터링, 평가 및 적응적 관리: 지속적인 공정성과 영향력 확보

정책 및 메커니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M&E)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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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프레임워크 및 지표 개발:
혜택 분배의 공정성과 효과성(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포착하고, 분배적 정의뿐만 아니라 절차적, 인정적 정의 측면도 추적해야 한다. 오스틴 시의 인종 형평성 도구는 인종 형평성을 위한 공동체 중심 데이터 및 지표 사용을 제안한다.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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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모니터링 및 평가 (Participatory Monitoring and Evaluation, PM&E):
혜택 공유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 공동체 구성원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적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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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메커니즘 및 적응적 관리:
공동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M&E 결과를 활용하여 혜택 공유 전략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효과성과 변화하는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보장해야 한다.

문화유산 프로젝트에서 공정한 혜택 공유를 위한 효과적인 M&E는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변혁적이어야 한다. 즉, M&E 과정 자체가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분석 및 의사결정을 위한 지역적 능력을 구축하며, 적응적 관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기부자나 정부 기관을 위한 하향식 보고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M&E는 종종 전문가 주도이며 외부 자금 제공자에 대한 책임성에 초점을 맞춘다.24 공정한 혜택 공유를 위해서는 공정성과 영향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절차적 및 인정적 정의). M&E가 공동체 와 함께 또는 공동체 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체 에게 행해진다면, 권력 불균형을 강화하고 중요한 지역적 통찰력이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공동체가 지표 정의, 데이터 수집, 결과 분석, 조치 권고에 참여하는 참여적 M&E는 주인의식, 투명성, 지역 분석 기술을 구축한다.10 이는 M&E 과정 자체를 역량 강화 및 권한 부여의 한 형태로 만들고, 그 결과가 공동체에 혜택을 주는 진정한 프로젝트 개선 및 적응적 관리에 사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자금 지원 및 프로젝트 설계 시 참여적 M&E 시스템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자원과 시간을 명시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여기에는 M&E 기법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 교육과 M&E 결과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관리 및 혜택 공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확한 경로 설정이 포함된다.

VI. 한국형 프레임워크를 향하여: 정책 제언 및 실행 경로

앞선 이론적 검토, 메커니즘 분석, 그리고 국내외 사례 연구를 종합하여, 지역 문화유산 활용 개발 사업에서 공정한 혜택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책 제언 및 실행 경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A. 한국의 혜택 공유를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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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률 검토 및 개정: 현행 「문화재보호법」 ,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지역 공동체와의 공정한 혜택 공유, 공동체의 참여적 의사결정권, 그리고 분배적·절차적·인정적 정의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혜택 공유를 핵심 고려사항으로 제도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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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가이드라인 또는 툴킷 개발: 문화유산 ODA 사업 및 국내 지역 재생 사업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 혜택 공유 국가 가이드라인' 또는 '실행 툴킷'을 개발·보급한다. 이는 세계은행의 관광 진단 툴킷  등을 참고하되,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절차, 표준 계약 조건, 다양한 혜택 공유 모델 사례, 갈등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55

B.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혜택 분배 메커니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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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메커니즘 도입 및 맞춤형 적용 지원: 지역개발기금(CDF), '관광두레'와 같은 협동조합 모델 , 수익 공유 협약(RSA) 등 다양한 재정적·비재정적 혜택 분배 메커니즘의 장단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각 지역 공동체의 특성, 문화유산의 유형, 사업의 성격에 맞게 최적의 메커니즘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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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접근 강조: 재정적 혜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대상 기술 개발 프로그램, 문화유산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민 우선 고용, 전통 기술 및 현대 기술 이전, 문화 콘텐츠 기업 육성 등 비재정적 혜택을 포괄하는 통합적 혜택 공유 패키지 설계를 장려한다.

C. 공동체 역량 강화 및 포용적 참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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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공동체 참여 의무화: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구상,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전 과정에 걸쳐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도화한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공동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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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지역 공동체와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여적 계획 수립, 거버넌스 운영, 재정 관리, 문화유산 해설 및 관리, 관광 상품 개발, 마케팅,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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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포용 메커니즘 구축: 사업 기획 단계부터 여성, 청년,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며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예: 맞춤형 교육, 접근성 개선, 소액 창업 지원)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D.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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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 중앙정부(문화재청,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지방자치단체, KOICA 등 공공기관, 연구기관, NGO, 민간기업, 그리고 지역 공동체 간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문화유산 ODA 사업의 경우, 사업 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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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역 거버넌스 지원: 지역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혜택을 분배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조(예: 공동체 운영위원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한다.

E. 견고한 모니터링, 평가 및 학습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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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혜택 공유 성과지표 개발: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공정한 혜택 분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핵심 지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절차적, 인정적 측면 포함)를 개발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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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M&E 방식 도입 및 확산: 사업의 성과와 혜택 분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지역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관련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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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공유 및 환류 시스템 구축: 국내외 성공 및 실패 사례, M&E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이를 관련 부처, 지자체, 사업 시행기관, 공동체 등과 공유하여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식 관리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표 3: 대한민국 문화유산 활용 개발 사업의 공정 혜택 분배를 위한 정책 제언 프레임워크

정책 영역	구체적 제언	근거/이론 (보고서 섹션/주요 내용)	주요 실행 주체	한국적 맥락에서의 잠재적 도전 과제	제언의 핵심 성과 지표(KPI) 예시
법률 및 규제	문화유산 관련 법규에 혜택 공유 및 공동체 참여 명문화	II.C (정의론), V.B (법적 프레임워크)	국회, 문화재청, 관련 부처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의 어려움	혜택 공유 조항 포함 법률 개정 건수,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 수
	혜택 공유 국가 가이드라인/툴킷 개발 및 보급	V.B, VI.A	문화재청, KOICA,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현장 적용성 높은 가이드라인 개발의 어려움, 형식화 방지	가이드라인 활용 사업 수, 사용자 만족도
재정 및 인센티브	다양한 혜택 분배 모델(CDF, 협동조합, RSA 등) 도입 및 맞춤형 지원	III.A (재정 모델), VI.B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초기 재원 확보, 모델별 전문성 부족,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지역개발기금 조성액, 문화유산 협동조합 수 증가율, RSA 체결 건수
	공정 혜택 공유 우수 사업 재정 인센티브 제공	V.B (재정 인센티브)	문화재청, 지자체	평가 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인센티브 수혜 사업의 공동체 소득 증대 효과, 고용 창출 효과
역량 강화 및 권한 부여	공동체 및 공무원 대상 참여적 기획·관리·재정 교육 확대	III.B (비재정 혜택), III.C (참여), V.B (역량강화), VI.C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교육기관, NGO	교육 프로그램의 질 확보, 지속성 유지, 실제 역량 변화 유도	교육 이수자 수, 사업 참여 공동체 만족도, 공동체 주도 사업 기획 건수
	취약계층 포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III.D (취약계층), VI.C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NGO	취약계층의 실질적 참여 유도 및 장벽 제거의 어려움	취약계층의 사업 참여율 및 혜택 수혜율, 만족도
거버넌스 및 참여	사업 전 과정 공동체 실질 참여 의무화 및 절차 마련	II.A (참여형 개발), III.C (참여), VI.D	문화재청, KOICA, 지자체, 사업 시행기관	형식적 참여 방지, 공동체 내부 다양한 의견 수렴의 어려움	공동체 참여 회의 개최 횟수, 의사결정 반영률, 공동체 사업 제안 건수
	다자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V.A (주체별 역할), VI.D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NGO, 공동체 대표	이해관계자 간 이해 상충 조정, 지속적인 플랫폼 운영 동력 확보	플랫폼 참여 기관 수, 공동 발의 정책/사업 건수
모니터링, 평가 및 학습	한국형 혜택 공유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	V.C (M&E), VI.E	문화재청, 통계청, 연구기관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표 개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개발된 지표 수, 지표 활용 사업 비율,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 사례
	참여적 M&E 방식 도입 및 공동체 M&E 역량 강화	V.C (PM&E), VI.E	사업 시행기관, NGO, 공동체	공동체의 M&E 전문성 확보, 결과의 객관성 유지	공동체 참여 M&E 실시 사업 비율, M&E 결과 피드백 반영률
	국내외 사례 및 교훈 공유를 위한 지식 플랫폼 구축	IV (사례 분석), VI.E	문화재청, 한국문화정보원, 관련 연구기관	플랫폼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플랫폼 방문자 수, 자료 다운로드 수, 우수사례 확산 건수

VII. 결론: 공동체 번영을 위한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활용 증진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지역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는 공정한 혜택 분배가 단순한 부가적 고려사항이 아닌, 사업 성공의 핵심 전제 조건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론적 차원에서 공동체 기반 관광(CBT), 참여형 개발, 자산 기반 공동체 개발(ABCD)과 같은 공동체 중심 접근법은 혜택 분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공동체의 주체적 참여와 권한 부여를 통해 개발의 과실이 지역 내에 머무르고, 공동체 스스로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문화유산 사업이 추구해야 할 포용적 성장과 불평등 완화의 가치를 제시하며, 분배적·절차적·인정적 정의의 통합적 적용은 혜택 분배의 다차원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을 밝혔다. 특히, 절차적 정의와 인정적 정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분배적 정의만으로는 공동체의 진정한 만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혜택 분배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 협동조합 모델, 수익 공유 협약, 관광세 등 다양한 재정적 모델과 함께 기술 개발, 지역 고용, 기술 이전과 같은 비재정적 혜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각 메커니즘의 효과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축, 공동체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그리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필요를 고려하는 맞춤형 접근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재정적 혜택과 비재정적 혜택(특히 역량 강화)의 통합적 제공은 공동체의 장기적인 자립과 발전에 필수적이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혜택 공유는 강력한 공동체 리더십, 구성원 간의 높은 신뢰와 협력, 명확하고 공정한 법적·제도적 장치, 그리고 정부, NGO, 외부 전문가 등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에 의해 뒷받침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피상적인 공동체 참여, 불투명한 사업 운영, 혜택의 엘리트 독점, 공동체 내부 갈등, 그리고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은 사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언으로 혜택 공유 원칙을 명시하는 법적 기반 강화, 다양한 혜택 분배 모델의 개발 및 보급, 공동체 주도의 사업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 포용적이고 투명한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위한 참여적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된다.

궁극적으로 지역 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자산이다. 문화유산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발현시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놓지 않고, 그 혜택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한 혜택 분배는 문화유산 보존의 동기를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며, 궁극적으로 문화유산을 통한 모두의 번영을 실현하는 길이다.